문재인 정부 농정(農政), 총체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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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농정(農政), 총체적 실패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12.24 09: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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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장관 “상농(上農)하게 되면 우리 3농 미래 밝을 것”
문재인 정부 농정, 소득주도성장 한다며 농민소득 안중 없어
현재 농정 총체적 실패 평가, 농업·농촌·농민 외면했기 때문

“농업은 앞으로 자손만대로 이어질 기간산업이자 안보산업이고 생태계를 지키는 수호산업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류가 진화한다 해도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과제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단순히 산업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다원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농민들은 세계 어떤 나라 농민들보다 부지런하고 영리합니다.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농(上農)을 하게 되면 우리 3농은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장관이 한 모 농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농업·농촌·농민 3농의 미래에 관해 밝힌 말이다. 그는 3농이란 첫째, 후농(厚農)으로 수지맞는 농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편농(便農)으로 정부가 경지 정리, 관개 수리, 기계화 등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상농(上農)으로 농민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농정을 맡는 공직자들을 보면 다산 선생의 철학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어요. 출세주의자들만 득실거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호는 왼쪽으로 넣고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촛불 혁명’을 했다고 하는데, 촛불과 함께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 다시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농민들 소득은 안중에도 없어요.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농업의 6차산업화(농업을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와 유통하는 산업으로 키우자는)를 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아예 농업 아젠다가 없어요”라고도 평가했다.

한편 올해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진행과정에서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극심한 이상기후,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해 보다 어려웠던 농업·농촌·농민들을 여·야 의원들이 대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자리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차의 농정은 ‘대통령의 말만 빛났을 뿐 현실 농정을 바꿔놓지는 못했다’고 혹평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식량안보, 태양광사업 등이 집중 거론됐으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땅 구입 문제로 정쟁 양상도 빚어져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이들의 피로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농어촌 관련 국정과제가 4개 제시됐지만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농가인구 감소, 농가부채 증가, 귀농·귀촌 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과 관련한 지표들이 현 농정의 총체적 실패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심각한 위기의식과 이를 통한 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주요 전략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총 4가지 농어촌 관련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등 농업·농촌과 관련한 여러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가수와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늘고 있는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한 현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농정은 총체적으로 실패라고 평가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가 수는 2017년 104만 2000호에서 지난해 100만 7000호로 줄면서 100만호 유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농가인구 역시 같은 기간 242만 2000명에서 224만 5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4.1%나 증가했으며, 농가부채는 35.4%나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농가 평균 부채는 35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 2018년 대비 26.1% 증가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증가한 부채규모는 934만 원에 달했다. 농가소득 역시 지난해 평균 41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가 부채 감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도 속은 ‘농촌형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사업’을 집중 공략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 여의도 면적의 27배까지 늘었다”면서 “농지를 잠식하면서까지 농촌에 태양광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형태양광’사업과 ‘영농형태양광’사업의 차이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영농형태양광 순기능만 너무 확대됐다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를 예로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 태양광 관련 발언을 보면, 쌀 소득이 20% 줄었지만 에너지 생산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완된다고 농촌지역 태양광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사도 짓고 농가소득도 더해진다는 건 ‘영농형태양광’사업인데, 현재 농촌지역의 90% 이상이 농촌형태양광”이라고 실태를 밝혔다. 설치비만 비교해도 영농형태양광 부담이 7배가량 더 높아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농촌형태양광을 설치한 뒤 농지가 잡종지로 전환돼 다시 농지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곧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위보고’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됐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진다. 농촌형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과 관련 대통령도 깜박 속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농사 병행이 가능한 영농형태양광을 집중 보급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을 지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는 적합 품목, 기술 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보다 태양광발전에 앞선 독일은 물론 일본 역시 검증 중에 있다. 비진흥구역이나 염해간척지 등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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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짐 2020-12-27 14:58:26
한기원기자 국민의짐 당원인가요

민주시민 2020-12-27 10:43:20
농축신문기사와 농민신문 기사 적당히 얼버무린 짬뽕 기사..
어떻게든 문재인=실패 딱지를 붙이려는 어거지 기사...
조선일보가 칭찬하것 수... 제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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