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충남도 청년수당 도입하자”

낮은 인지도·예산 중복 등 문제… 직접·보편적 지원 개선 필요 TF팀 활성화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업무효율성 제고 요구

2019-12-07     홍주일보

충남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사진>은 지난달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칭)청년수당 또는 청년 실업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15개 부서에서 104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예산 3577억 원 중 결혼과 출산, 육아 분야를 제외하고도 137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일자리관련 총 13개 사업은 이름만 달랐고, 창업관련 사업 역시 창업비 또는 창업공간 지원, 창업교육 등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 대부분이 직접 대신 기업지원 사업 등 간접지원 방식이다 보니 수혜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인식률과 지원규모는 낮고 오히려 기관 운영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도내 청년 일자리사업 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인식률은 21%에 그쳤다. 특히 청년 대상 사업은 인식률 1위가 11.5%로 매우 저조했다.

올해 충남의 경제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예산을 보더라도 간접지원 사업은 495억 5500만 원, 직접지원 사업은 전체 15% 가량인 86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직접지원된 예산의 반 이상이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 등 모든 정책의 간접지원 방식은 주로 선택적 방식인 만큼 정보를 접하기 쉽거나 우월한 정보력을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직접적이고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실업)수당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청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진행과정에서 부서간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월 1회 회의 방식이 아닌 TF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책임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