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제성장에도 ‘분권’은 필수, 지방분권 방법은 없나

프랑스는 2003년 헌법을 개정, 그 1조에 ‘프랑스 조직은 지방분권화 된다’고 명시했다.

지방분권해야 지방 발전
선진국 가운데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지방의 경제성장에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2009년 스위스의 ‘백바젤 경제연구소’는 유럽 29개국과 23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과 경제 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지방분권이 경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호 교수도 “지방분권 수준이 높은 나라와 지역일수록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의 지방분권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최 하위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기업원’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의 보고서는 “지방분권화를 바탕으로 각 지방이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했을 때 지방 발전이 가능하다”고 충고한 바 있다.

뭘 믿고 지방에 권력을?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지방권력의 도덕성에 관한 불신 때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부패상이 자주 보도되면서 지방자치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

이상선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대표는 “지방분권이 되더라도 그 권력이 지방의 일부 지배 세력한테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주민들 사이에 있다”고 했다. 지방분권은 지방권력이 제대로 감시받으면서 작동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방언론의 존재가 지방분권의 조건이란 뜻이다.

정당들 외면하는 분권
각당은 4.11 총선을 공약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중앙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겠다는 공약은 찾기 어렵다.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은 거의 없다. 시도지사협의회의 김수현 책임연구원은 “각 당의 홈페이지를 샅샅이 훑어봐도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지방분권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중앙권력이어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자신이 파워가 줄어든다. 이는 여도 야도, 좌도 우도 같은 입장이다.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선거직에서 임명제로 되돌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분권은커녕 중앙집권을 강화하려 한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도 지방분권에 적극적인 사람은 없다.

총선·대선에서 요구할 사항
우리가 진정 지방분권 사회로 가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양원제를 실시, 지방원 같은 ‘제2 의회’도 만들어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분권연대 등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지방분권 개헌’에 나설 리 만무하다.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중 국민들 눈치 보는 때가 선거할 때다. 이번 총선에서 지방분권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 올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는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약서를 이번 총선에서 쓰게 하는 것이다. 지금 언론과 분권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이번 총선과 연말 대선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프랑스의 지방분권 헌법
프랑스를 배울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 ‘지방분권’을 명시해놓고 있다. 2003년 개헌 때 프랑스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적 조직이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지방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본래 중앙집권국가였다. 지방분권에 관한 한 프랑스는 유럽 선진국에선 가장 뒤진 나라였다. 드골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도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집권 국가인 우리는 프랑스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분권 개헌을 하고 우리도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분권 논의는 법률적 차원에서 헌법 차원으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