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결국 국가주도로 ‘강제통합?’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해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홍성·예산을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의견수렴 절차 없이도 통합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추진위는 “경북 안동·예천과 충남의 홍성·예산은 도청이 두 지역에 걸쳐 있고 전남 여수·순천·광양의 경우는 순천만 경제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통합이 추진돼야 할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초 주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추세와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지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7일 추진위는 예산과 홍성을 잇따라 방문해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염창선 부군수, 김원진 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추진위는 시군구 통합 절차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등을 설명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추진위는 당초 제시한 정부 주도 통폐합 내용과 관련해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번이 홍성·예산 통합의 마지막 기회니 양 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결국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홍성군 간담회 참석자 대부분은 홍성·예산 통합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나 주민들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며 관 주도로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진 의장은 “통합엔 찬성이나 신중하게 가야 한다. 지난 2009년 상황과는 많이 다르며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양 군의 통합 논의가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석범 의원은 “2011년 10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홍성 74.2%, 예산 53.2%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홍성과 예산 주민들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 충북 청주와 청원의 경우 지난 15년간 민간 주도로 통합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는 예를 보면 주민 주도엔 한계가 있다. 이제 관에서 이끌어줘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도청 이전으로 인한 여러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이 가장 타당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호재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일방적 사업추진에 주민 반발
예산군은 홍성과의 통합 추진에 대해 완곡한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예산군은 추진위에 “통합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다수 주민 의사인데 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며, 지방자치가 구현해야 하는 것은 규모와 효율이 아니라 ‘참여’라며 통합의 부정적 측면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건의했다.

예산 늘푸른 21 추진협의회 김영우 사무국장은 “2009년에 예산군민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홍성군의 일방적 주도로 통합논의가 이뤄져 부결된 경험이 있다. 서로 윈-윈하는 통합이라면 찬성하겠지만 일단 반대 입장이다. 주민들이 갈등을 안은 채 강제통합이 이뤄져선 안 된다. 주민투표 등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민들은 정치권의 통 큰 결단과 자율통합을 위하여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