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노인요양시설…질 저하 우려

노인요양시설은 크게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요양원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으로 나눌 수 있다. 4월 현재 전국의 요양원은 4172개로 지난해 연말보다 90곳이 늘었고, 2년 전인 2009년에 비해 422개가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2007년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눈먼 돈’을 노리고 요양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시설이나 서비스는 엉망진창이고 일부 시설에서는 노인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의 갑작스런 팽창과는 달리 일부 시설들은 저질 서비스 제공과 보험금 허위 청구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내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홍성군내 노인요양시설은 10개소이며 요양병원은 6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본지에 관내 시설에 입소한 할머니가 시설종사자로부터 손찌검을 당하고 꼬집히거나 할퀴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물론 피해자와 시설장과의 원만한 합의로 기사화 되지는 않았지만 시설을 둘러싼 노인 학대와 저질서비스 문제는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홍성군내 모 시설 대표는 시설 개원을 앞두고 1억 2000여만원의 보조금 정산 문제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군이 고발해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후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홍성군청 담당자는 “홍성군내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은 300여명이나 현재 250여명만이 입소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고는 하지만 홍성군의 경우 노인 인구 대비로 보면 아직 100%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차라리 경쟁이 붙어 시설에 대한 설비 투자나 종사자들의 서비스가 강화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군에서도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재고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노인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문제로 인식되길 바라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요양시설에 버려지는 노인들이 늘고 있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불편한 단어가 떠돌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