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원칙적 ‘찬성’…언제까지 ‘공감대 형성’ 기다릴 것인가

홍성군 행정지원과(과장 서준철)는 지난 8일 열린 홍성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먼저 서준철 과장은 지난달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주최 시군구 통합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라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은 필수적이라는 당위성을 인정한 가운데, 의회는 정부주도하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주도하의 통합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체제 통합에 대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중앙정부 주도의 통폐합에 대한 것은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했다. 올 상반기에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 대통령 보고 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군은 지난달 17일 있었던 시군구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 후 언론을 통해 공식입장으로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 과장은 “지자체 주도가 아닌 민간사회단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의 대처방안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위원회의 공식 발표 후 의회, 주민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태원 의원은 “지역정서를 허물어뜨리고 오히려 기초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오석범 의원은 “안희정 지사가 홍성과 예산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도청이전으로 인한 내포신도시 조성 때문에 통합논의가 시작됐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석 의원은 “홍성군의회 10명의 의원 중에 몇 명이나 통합에 찬성하는지도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황이니, 먼저 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자”고 건의했다.

원도심공동화 대처방안 수립 요구
한편 김원진 의장은 이병익 기획감사실장에게 “홍성군 차원에서 원도심공동화 대처방안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따지자, 이병익 실장은 “특별한 묘약이 있는 게 아니라 홍성과 예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미나와 연구회 등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해 설전이 오갔다.

홍성군의회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으로 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과, 홍성과 예산이 함께 공동연구 용역을 발주해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원도심공동화에 어떤 현상이 미치게 될 것인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정책적으로 세울 것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한편 홍성·예산의 통합은 국가차원의 통합추진지역이란 이유로 여론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개편추진위의 발표에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군은 예산군과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반대주민들을 의식,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반면 예산군은 주민여론수렴 없는 통합추진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사사건건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 발생은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특히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단순한 행정의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홍성과 예산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상생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치권과 집행부의 타협과 역량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