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2기 균형발전사업 확정, 홍성·예산군 제외

804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지원돼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결국 홍성·예산군이 제외됐다.
제2기 내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시·군으로 정해졌으며 26개 사업지구에 국·도비와 시·군비 84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4일 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오전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제2기 균형발전사업 관련 집행부의 설명을 보고 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이어 오후엔 김원진 의장과 이병국 부의장이 예산군의회와 함께 집행부에서 작성한 ‘홍성·예산 공동화 방지를 위한 건의서’를 직접 안희정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홍성군은 공동화 방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 홍주성 복원 정비· 농어촌 상수도 신설· 역재공원 주변 융복합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40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성군과 의회의 이러한 노력이 ‘사후약방문’격이란 비판과 논란이 제기됐다. 이미 도에서는 대상지 선정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라기보다는 다급하고 급조된 보여주기식의 미흡한 대처였다는 지적이다.

제1기 대상지 선정 시 도청이 옮겨 가기 때문에 홍성과 예산이 포함되지 못한다는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홍성군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균형발전대상지역 선정의 불합리성과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셈이 됐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원도심 공동화방지를 위한 건의서의 미흡한 내용 자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홍성군의회 오석범 의원은 “지난 2년간 집행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했다. 그런데다 공동화방지대안이라고 가져온 건의서가 졸속”이라며 “이미 국·도비가 세워져 장기적인 계획이 짜여 있는 홍주성 복원 사업 등을 왜 공동화방지 대책으로 내세웠는지 모르겠다. 이번 건의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으므로 알차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보강할 것”을 제안했다.

이두원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이미 대상지를 확정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와서 뒤늦게 요구만 하고 있는 결과”라며 “충남도를 설득할 명확하고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국 부의장은 “지금부터라도 집행부가 노력해서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홍성군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으며 “이미 제외가 됐다면 다른 방도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김원진 의장은 홍성·예산군의 행정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분명 치열한 로비전이 있었을 터인데 그동안 집행부는 도의원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고 접근방식도 안일했다”며 “이처럼 급조된 듯한 공동화방지 자료를 디밀고 도에 가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10월 결정될 5개년 지역균형발전사업에도 홍성·예산의 포함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사태를 통해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의 정보력 한계, 미흡한 대처 방식, 안일한 대응과 형식적인 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다. 여기에는 정확한 회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도를 항의 방문한 군의회의 정보력 부재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도가 일련의 행정절차가 종료된 사안을 놓고 홍성군의회를 희롱한 것 아니냐는 견해마저 제기된 실정에서, 홍성군 입장이 상당히 부끄러운 상황에 놓인 꼴이 됐다. 아울러 홍성군 도의원들은 이름만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홍성군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활발한 도정활동과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