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예산군은 지난 1일 관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와 인력공급업체(미등록 업체 포함)의 운영자,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관내 인력공급업체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군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업체(미등록 업체 포함)의 운영자·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농업분야 사업장 중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내·외국인 근로자 △축산 농가(미등록 농가 포함)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건설현장의 운영자, 종사자 등 내·외국인 근로자이며, 적용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상기 적용 대상이 오는 1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로 받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예외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 위반과 감염에 따라 발생하는 방역비용의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직업알선문화의 정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과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미등록 직업소개 사업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안전관리과, 경제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