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에게 희망을
그러나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는 조기퇴직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은퇴 이후의 삶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최근 인생 100세 시대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며 장수가 축복이 아닌 고통이라고 여기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중·고령자의 은퇴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노후를 스스로 해결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낙제점이다. 조사내용 중 건강한 생활습관에서는 68점을 받았지만 소득과 자산 즉 은퇴자금 마련에서는 41점을 받는데 그쳤다.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단연 1위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올해로 25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가입자 2000만명, 수급자 330만명, 보유기금 367조원으로 세계 4대 연금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생활 형편의 어려움이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 등으로 가입을 꺼리는 국민이 일부 존재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을 보면 2012년도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보험료의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 1/3을 지원한다.
또한 이미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4insure.or.kr)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에서는 찾아가는 현장지원서비스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사업장에 방문해 상담 및 접수를 돕는 상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문의는 국민연금 홍성지사(630-8132)로 하면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 근로자가 더 이상 공적보험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자신이 사회보험의 원리를 제대로 인식해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