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핵심은 ‘자본금’ 마련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납입 자본금 5000억 원은 넘어야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충청권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과 인수합병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사진>

이날 토론자로 나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은 “충청권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지방은행 납입 자본금은 5000억 원은 돼야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며 “충청권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과 인수합병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류덕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은행 설립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만 풀 수 없다”며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역 금융 육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충청권 4개 지자체 공동으로 출자해 공공은행으로 설립하고, 사업 안정 후 민영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투자유치, 도민주식공모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효과’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 방만기 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시 중앙의 금융시장과 차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지역의 금융 수요자들이 은행설립으로 생산, 투자, 고용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져 소득과 자산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방은행 설립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오대원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은행 설립의 가장 큰 관건은 5000억 원 내지 1조 원 정도의 납입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이라며 “지역상공인(40%), 테크핀(25%) 서민금융기관(25%) 개인(10%)을 모두 참여시켜 첨단기술에 특화된 지방은행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임에도 인사를 비롯한 SOC 등 수많은 정책적 엄청난 홀대를 받아 왔다”며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로 인해 47조 원의 지역소득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은행 설립 시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지방은행 설립의 대표적 난관으로 꼽히는 자본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처럼 지방은행 주식을 15% 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