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 해결 위한 재정지원 확대 촉구”

윤일순 의원(국민의힘·사진)은 “2022년 홍성군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에 따르면 홍성군은 총 724호의 빈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집은 435호라고 말했고, 2022년에는 104호, 2023년에는 106호를 철거했으나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도 늘어나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고,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통해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 같은 조세 정책을 추진해 빈집 소유자들의 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홍성군에서도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내용으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증액되지 않은 빈집 철거 지원금 최대 500만 원을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인 증액으로 철거를 망설이는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빈집을 철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빈집 철거 의사가 있는 소유주가 빈집 정비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빈집 정비사업 예산 편성 시 반영해 증액하고, 빈집 철거 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