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높인 주민참여예산위, 본격 '가동'

산업건설·총무분과별 임원 선출

2013-04-01     김혜동 편집국장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위원장 염창선 부군수)가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올해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주민설문조사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총무분과 위원회 위원장에 황필성 씨, 부위원장에 오정자 씨가 선출됐으며, 산업건설분과 위원장에 전하수 씨, 부위원장에 김오열 씨가 선출됐다.

군은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됐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했던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올 3월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총무분과, 산업건설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 주요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올 4월과 8월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주민설문조사 실시, 주민참여예산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소통의 폭을 넓혀 감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염창선 부군수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더욱 활발한 운영으로 주민의견 수렴통로를 다양하게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 군의회와 원활한 소통 필요
이날 회의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관련 여론조사, 군의회와의 공조 등 홍성군 예산 수립에 군민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방식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올해 2회 예정돼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 김오열 산업건설분과 부위원장은 "오는 4월 예정된 첫 번째 강좌에서는 위원들을 비롯해 일반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론 위주의 강의라면, 두 번째 강좌는 각 위원들이 실질적인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강좌로 진행되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배 위원은 "군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군의회와 자유롭게 소통하며 의견을 주고받아야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군예산 집행과 의결에 반영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월권으로 인식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주민 자치·참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의회도 알 수 있도록 양쪽 분과위원회 간 대화의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모영선 위원은 예산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침없는 일반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져 차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신고센터 직통 전화번호를 홍보전단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예산신고센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넓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홍성군이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 중 예산낭비가 이뤄졌거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도청 관내 이전으로 인한 군청 공무원 출장비 목 변경 △마을안길도로포장 시 불필요한 개별설계 △사망자 미확인으로 사회보조금 이중지급 △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관리·감시 미흡 △불량 관급자재 검수 미흡 △관내 문화재 관리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한편, 이날 홍성군은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직접적인 면담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약속했고, 위원회 측은 추경예산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