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간위탁 여론 악화에 '백기'

홍성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물관리를 맡기는 위탁안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는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한 시민단체의 활동과 과반수 이상 군의원들의 반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근 태안군과 보령시의 잇따른 위탁 철회 결정은 상수도 위탁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추이를 지켜보던 홍성군이 철회로 방침을 선회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수도 위탁안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경. 소식을 접한 전국공무원노조, 홍성YMCA, 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 등의 시민단체와 진보신당 홍성당협, 녹색당 등은 홍성군상수도민영화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벌여 상수도 위탁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책위는 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경우 수도요금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262억 원의 군 재정이 추가 투자돼야 할 뿐만아니라 경제적 실효성도 없는데다 향후 물 민영화의 전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펼쳤다.

일부 군의원들도 시민단체의 뜻에 동의하고 나서며 지난해 12월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위탁안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이두원·이상근 의원은 "집행부가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며 계획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홍성군청 민원게시판이 상수도 철회 글로 도배가 되는가 하면 각종 TV시사프로그램에서 홍성군 상수도 위탁논란을 보도하자 홍성군은 지난 2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 악화에 따른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군은 군의원들과 함께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현장방문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서기도 했지만 최근 보령시가 위탁안을 공식 철회하면서 추진의지를 사실상 상실했다. 홍성군이 상수도 위탁안 철회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상수도 관리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돗물 공급 지표인 유수율을 어떻게 80% 이상까지 끌어 올리느냐는 것. 현재 홍성군의 상수도관은 25%가 20년 넘은 노후관이어서 유수율이 65%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전국 평균 수준인 80%로 끌어올리려면 5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군이 상수도 위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근거로 제시한 부족한 인력과 낮은 기술력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보령시의 경우 시비의 연차적 투자와 지방채 발행,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홍성군도 자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홍성군과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군단위 지자체들도 자체노력으로 유수율을 80% 이상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며 "군이 지방채를 발행해 연차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한다면 상수도 위탁시 절감비용으로 제시한 580억원 이상의 예산절약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