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연두방문 건의사항 처리 ‘박차’

총 290건 중 완료·추진 중 81% 장기검토·불가, “대안 마련할 것”

2025-04-10     김영정 기자

[홍주일보 예산=김영정 기자] 예산군은 지난달 31일 ‘2025년 연두방문’에서 접수된 12개 읍·면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1분기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90건 중 8건(2.7%)을 처리 완료했고 227건(78.3%)이 추진 중이며,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35건(12.1%), 추진 불가로 분류된 건은 20건(6.9%)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 분야의 건의사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확장, 하천 정비, 제방 포장 등의 사업이 주를 이뤘다. 신양면 신양천 준설과 수목 제거 사업은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 규모로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이미 공사가 착수됐다. 덕산면 덕산천 뚝방 둘레길 조성사업도 하천 정비와 환경 개선을 포함해 추진 중이고, 광시면 노전천 보 철거 및 하천 준설 사업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 

반면 창소3리 도로 확·포장 건은 협소한 도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지만, 군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례원4리 인도 설치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토지 보상과 행정 절차를 요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복지·교육 분야에서는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된 요청이 다수 있었다. 신암면 용궁2리 경로당 지붕 보수 사업은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이며, 예산읍 신례원5리 경로당의 전기시설 보수도 상반기 내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예산읍 신성아파트 남성 전용 경로당 신축 요청과 산성4리 서오아파트 경로당 증축 건의
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2리 경로당 신축은 기존부지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라 대체 부지확보가 필요해 장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소하천 정비와 배수 개선 사업이 주를 이뤘다. 대술면 화산리 망실천 정비 사업과 신양면 귀곡2리 블록 설치 사업 등이 현재 진행 중이나 봉산면 대지3리와 시동리 소하천 정비 사업은 각각 5억 원과 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소하천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흥면 손지2리 사태천 정비 사업도 50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며 마찬가지로 소하천 정비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연두방문 시 지역 축제와 문화 자원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덕산면 가야산 역사문화권 포럼 개최와 삼국축제 국화 재활용 방안 요청은 장기 검토 대상에 올랐다. 가야산 포럼은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관련 예산은 2025년 7월 2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추진 예정이고 삼국축제 국화 재활용 방안은 농업기술센터와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건의가 있었다. 응봉면 증곡리 아스콘 재포장 사업은 산업단지 시행사와 협의해 추진 중이며, 신암면 조곡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유치 반대와 관련한 스마트팜 조성 제안은 장기 검토 단계에 있다.

미래 성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두방문 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예산읍 창소3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예산 확보 문제로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다목적 공원 조성사업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이다.

추진 불가로 분류된 사례는 총 20건으로, 주로 안전 문제나 법적 제한 사항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봉산면 사석리 노인회관 리프트 설치의 경우 리프트는 장애인 전용으로 설계된 장치로 보험 미가입과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았다. 또한, 신암면 홍동경로당 소규모 창고 건립은 건물의 증축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추진 불가 판정을 받았고 오가면 신석1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기존 도로 점용 허가 취소와 관련돼 신규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산군은 장기 검토와 추진 불가 사례에 대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 여건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가능한 많은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