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공급 확대, 지역 임대업계 ‘비상’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남개발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역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이 강한 우려와 반발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3일 지역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역 임대업자들과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민간 임대시장의 위기 상황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임대주택 자격 제한 완화로 인해 기존 원룸 세입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민간 임대업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원룸 소유주는 “LH 임대주택이 초기에는 서민과 청년 등 특정 계층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지속되자 2차, 3차 공고를 거치며 자격 기준이 점차 완화됐다”면서 “이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다양한 편법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건물 소유주가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입주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임대주택 자격이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면서 기존 원룸의 공실률이 급증했다는 현장의 경험담도 전해졌다. 

한 임대업자는 “지난해 대비 공실률이 30% 이상 늘어나 수익이 줄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LH의 임대주택 과잉 공급과 자격제한 완화로 비교적 정주 여건이 좋은 내포신도시로 인구가 쏠리면서 홍성 원도심의 상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민간 임대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임대업자들은 “LH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공공성을 고려해 지역 실정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LH는 내포신도시에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임대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임대업자들은 “향후 1~2년 내 20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이곳들이 입주를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논의됐다.

임대업자들은 “LH가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다면 이미 과잉 공급인 상황에서 차라리 새로운 아파트를 짓지 말고 우리 임대주택들을 매입해 줄 것이 아니라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조직적으로 제보하는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임대업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정책 당국이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내포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과잉공급이 원도심 경제와 지역 내 균형발전, 민간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