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꼼꼼히 살핀다”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일순)는 지난 12일 기획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감사는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감사는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미 부의장, 이정희 의원, 신동규 의원, 문병오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김은미 부의장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을 상대로 자료 제출 지연과 오류 문제, 기금 운영의 비효율성,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은미 부의장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군정의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기한을 넘기고 오류가 반복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료 제출 지연과 오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기한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홍성군의 각종 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소상공인 지원 기금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금과 일반회계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군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필요 없는 기금의 폐지·통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담당관은 “각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총괄 부서에서 세부내역까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부의장은 “기금의 목적과 실질적 집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폐지나 통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추경 예산 편성 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을 추경에 무리하게 편성하다 보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감액과 편성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권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담당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나 상황 변화로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밖에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실적 △해외 교류 추진 현황 △적극행정 우수 사례 △군민 고충 민원 처리 현황 △지방보조금 관리와 부정수급 점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회조사 결과와 정책 반영 계획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일순 행정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집행부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군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에 이어 혁신전략담당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질의와 점검을 진행했다.

황선돈 혁신전략담당관은 2024~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와 민간투자 연계, 충남연구원 출연금 정산과 연구과제 실적,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 서비스 일원화, 지방자치단체 조합(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성과,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최근 2년간 18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일부는 관련 부서로 이관돼 추진 중임을 밝혔고,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골대체 융합 의료기기 실증기반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등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민간투자 유치, 입지 타당성 확보 노력도 함께 설명했다.

이정희 의원은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사업의 경제성 평가(BC) 수치가 초기 1.78에서 재산정 후 0.68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경제성 평가 기준과 사업의 실질적 이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황 혁신전략담당관은 “심사위원이 부가가치 등 간접 편익을 제외하고 본연의 수익만 산정하도록 요구해 수치가 낮아졌으나, 실제 운영 시에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병오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보고 미이행, 사후보고 등 절차 미흡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 시 조례에 명시된 사전보고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부서 간 협의와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이관 시 충분한 준비와 해당 부서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혼선, 사업 실패 사례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은미 부의장은 “공모사업 관리와 보고 절차 준수는 혁신전략담당관의 핵심 역할”임을 강조하며, 최근 3년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모사업 중 33%가 사후보고 또는 미보고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모사업 사전보고 의무 불이행을 재차 지적했다. 이어 “공모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사후보고를 반복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향후에는 규정 이행과 계량화된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황 담당관은 “공모사업 관리 미흡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규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실패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모사업이 잘못 추진될 경우, 행정·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농촌·어촌 등에서 추진된 대규모 사업 중 실패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 시 홍성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일순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 서비스 일원화와 관련해 지역사랑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동정책 추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가맹점 확대와 실태조사 등 실질적 주민 편의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생활권 통합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협업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혁신전략담당관의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부서 간 협의와 행정절차 준수 문제, 내포신도시 생활권 통합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의원들은 대형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부서 협업, 행정절차 준수, 실질적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날 마지막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식 홍보전산담당관은 2024년 유튜브 콘텐츠 31건(일반 6건, 쇼츠 25건) 제작, 누적 조회수 133만 9000회 등 주요 홍보 성과를 보고했다. 2025년에는 일반 영상 중심의 콘텐츠 제작과 함께, 홍보대사 활동 및 SNS 서포터즈 운영,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스마트 빌리지 사업 추진 현황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 

SNS 서포터즈는 2024년 기준 31명 위촉, 732건 포스팅, 3970만 원 집행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미진 인원 해촉 등 관리 기준 강화 방안도 언급됐다.

문병오 의원은 SNS 서포터즈 운영의 형평성과 관리 기준 미흡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포터즈 활동 기준이 불명확해 일부 인원이 월별 최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며 기준 명확화와 미진 인원 해촉을 요구했다. 또한 “콘텐츠가 홍성읍 중심에 편중되고, 짧은 코스를 여러 건으로 나눠 포스팅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역별 콘텐츠 다양화와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김재식 담당관은 “활동 미진 인원 해촉을 이미 일부 시행했으며, 앞으로 모집과 교육 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은미 부의장은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본예산 편성 후 50% 이상 삭감된 사례, 스마트 빌리지 사업의 반복적 집행 지연 등 사업관리와 수요 예측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관리 체계에서도 목표치 산정의 적정성과 예산·목표 연계가 필요하다”며 “달성률이 100%를 초과 달성한 항목에 대해서는 목표 수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언론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규모 언론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내포천애’ 등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담당관은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규 의원은 축제 홍보의 지역 형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홍보 예산과 콘텐츠가 특정 축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남당항 대하축제, 광천토굴새우젓김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에 대한 균형 있는 홍보와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담당관은 “형평성 있는 홍보와 영상 촬영, 자료 관리 개선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이정희 의원은 SNS 서포터즈의 활동 기준 강화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맞춘 테마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임실군의 반려동물 축제 사례처럼, 홍성군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쇼츠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지역 홍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관은 “관련 콘텐츠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일순 위원장은 스마트 빌리지 사업의 사전·사후보고 절차 준수, 예산 전용 내역의 투명성 확보, 홍보물 점자·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의회 보고 등 절차 준수와 예산 전용 내역의 상세 표기,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홍보전산담당관의 콘텐츠 제작과 홍보사업 전반, SNS 서포터즈 운영, 예산 집행고 성과관리, 스마트시티 사업, 축제 홍보의 형평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점검과 질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업관리의 체계적 개선, 지역 균형, 성과관리의 내실화, 지역 브랜드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담당관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향후 개선을 약속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인 지난 16일,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죽도 관광개발과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나란히 도마에 올랐다. 

장재석 의원은 “10여 년간 3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죽도 개발사업이 주민 주도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진정으로 마을을 가꾸고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방문객이 급증했지만 식당·민박 등 체류형 인프라와 휴게 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마을과 협의해 효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죽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와 경관,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며, “수백억을 투입했지만 죽도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와 콘텐츠가 부족하다.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관광 아이덴티티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자재 선정의 문제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나무 8300주를 식재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나무가 잘 보이지 않고, 데크 등 시설물도 반복적으로 보수하고 있다. 내구성 있는 자재 선정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않은 점, 리모델링된 여객선 대합실과 섬마을센터 등 주요 시설의 운영 주체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한 점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어 장 의원은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짚었다. “홍성호는 방조제 준공 이후 내수면임에도 계속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어 행정적 불합리와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어업활동과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보호구역 지정이 지속된다면 지역 어민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수 없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현행화와 해제 범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이번 감사가 단순히 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죽도와 천수만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개선과 실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선균 의원은 새조개 어획량 감소로 인한 대책문제, 권영식 의원은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리 체계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고, 최선경 위원장은 수산물 가공·유통 체계와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과에 이어 진행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포신도시 주차단속 강화와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 등 지역 쟁점에 대해 의원들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감사 과정에서 각 의원들은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포신도시 주차단속 문제를 두고 이정윤 의원은 “단속 강화로 상인과 주민 모두 불편이 커졌다”며 “주민 중심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가 이용객과 상인들은 매출 감소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정윤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순광 건설교통과장은 단속 건수가 줄고 있음을 밝히며, “데이터 분석 후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윤 의원은 주차공간 확대와 단속 유예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손님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선경 위원장은 “사업비가 당초 58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에 대해 행정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기초·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야 하며, 관리동 비용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준공 후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에 건설교통과는 “물가상승, 옹벽 길이 증가, 보상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업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 절차 미흡,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야간 통학 시 학생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로 통학하는 학생 160명, 내포신도시에서 홍주중·고로 통학하는 학생 50여 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마중버스와 마을택시 예산이 늘고 있지만, 노선 정비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최선경 의원은 “아이들이 술에 취한 승객과 함께 이동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 모두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장재석 의원은 “마중버스, 마을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노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의 노선 변경, 지역 간 갈등, 착공 지연 등 행정적 문제를 꼼꼼히 짚어야 한다”며 지역 내 여러 마을의 연결도로와 교량화 등 숙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차량 증차, 대기시간, 민원 분석, 차량 색상 등 시각적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영식 의원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자진반납 시 혜택(상품권 등) 확대와 추가 혜택(버스·택시 무료 이용 등)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내 버스 승강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버스 승강장 디자인과 기능 개선, 방풍·방수 등 실질적 개선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각 의원들은 내포신도시 주차단속,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 등 쟁점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 절차 미흡, 예산 집행 투명성 등은 여러 의원이 공통적으로 문제 제기한 쟁점이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