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장굴뚝 감시, 구멍 뚫렸다

[홍주일보 이정은 기자]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를 기록한 가운데, 홍성·예산 지역의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율이 저조해 환경 감시에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법적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조항을 이유로 TMS 설치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충남의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분석 결과, 충남은 3만 9322톤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홍성군은 11톤(117위), 예산군은 140톤(전국 67위)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에는 총 130개의 배출시설 중 TMS 설치 대상인 1~3종 사업장은 13곳이며, 이 가운데 TMS를 설치한 곳은 ㈜현성세라믹 단 1곳뿐이다. 내포신도시의 경우 예산군의 내포그린에너지로부터 열과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자체 배출량은 적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므로 향후 배출 증가가 우려된다.

예산군에는 총 243개의 배출시설 중 1~3종 사업장이 26곳 있지만, 실제 설치된 곳은 내포그린에너지㈜, 삼지금속공업㈜, 예산군 소각시설 등 6곳뿐이다. 이중 내포그린에너지는 충남도 내 사업장 중 배출량 2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지금속공업은 예산군 내 황산화물 배출이 가장 많고, 예산군 소각시설은 가장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예산에는 각각 117개·217개의 4~5종 사업장도 존재해 단일 배출량은 적지만, 산업단지 집적 시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예당산단 인근 마을에서는 대기오염 피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1~3종 사업장은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특례 조항 적용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감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TMS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순 지원을 넘어 설치 의무화와 지도·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4~5종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충남도 환경관리과 김화진 주무관은 “매년 1회 사업장 단속 업무를 통해 배출량이 많을 경우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올해 홍성은 3곳, 예산은 6곳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성과 예산 지역엔 TMS 설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많지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거라 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성군과 예산군 모두 2025년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중앙정부 소관에 머물러 있어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이 이어질 경우, 환경피해는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의 행정·감시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국장은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해 TMS 설치 기업 확대를 계속해 이야기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전국 1위는 4만 809톤을 배출한 전라남도가 차지했다. 이어 충청남도가 3만 9322톤을 배출해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충남도는 지난 2016년 TMS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이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했으나 2023년 배출량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 계단 내려간 2위를 기록했다.

도내 업체별 배출량은 현대제철이 3위, 태안화력이 6위, 당진화력이 11위, 보령화력이 17위,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가 20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