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하라"
균형발전지방의회협 성명
2013-05-06 최선경 기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구 남구의회 의장)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고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이준우 의장은 "지역대학의 수도권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부추기고 기업유치를 어렵게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