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새 길 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국세행정 혁신의 문을 열었다.

임 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납세서비스 개선부터 체납관리·직원보호까지 아우르는 국세행정 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전 과제를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와 함께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발대식도 열려, 혁신과 실천 의지를 동시에 천명했다.
 

AI 기반 국세행정으로 전면 혁신

국세청은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세무전문가 수준의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하고, 체납관리와 탈세 적발 등 세정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GPU 확보와 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또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세청은 AI 전환을 총괄할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 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의 세정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기술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공정·체납관리의 균형 세정

임 청장은 경기침체와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세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전국 133만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체납 사유에 따라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돕는 한편, 고액·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투입해 실태조사부터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집행한다.

한편, 현장조사 축소와 세무조사 참관 확대 등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단순 신고 착오에 대해서는 안내 중심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세무조사가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직원 보호·조직 신뢰 위한 제도 강화

국세청은 조직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시켰다.

이 팀은 변호사와 세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법률상담, 수사·소송 대응, 악성민원 처리 등을 전담한다. 또 청사 안전요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전국 76개 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한다. 부과·징수·송무 분야의 성과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게는 전보와 승진에서 우대하는 인사관리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향후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구성해 주요 정책과제를 국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하겠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관서가 전심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