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홍성천 정비사업 예산 ‘제동’

[홍주일보 홍성=김용환 인턴기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2026년도 예산안 중 군비 6억 8200만 원을 삭감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선경)는 지난 18일 홍성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군민 여론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

해당 사업은 국·도비와 군비가 매칭되는 대규모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비를 포함해 총 44억 3200만 원이 반영돼 있었다. 군의회는 풍수해 예방이라는 사업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사업 내용 중 홍성천 복개주차장 철거와 관련해 군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선경 위원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철거는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초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한 삭감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군비에 한정된다는 법적 한계를 고려해 군비만 삭감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들은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측은 “사업 초기 설명 과정에서 복개주차장 철거 계획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백억 원 규모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정윤 의원은 “과거 여론조사에서도 복개주차장 철거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이 사안은 단순한 하드웨어 정비를 넘어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영식 의원 역시 “철거 없이도 풍수해 예방이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군비 삭감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기 위한 결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 내용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추경시 예산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군비 삭감은 집행부를 무조건적으로 견제하거나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 필요성과 시기,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군의회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 책임을 엄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