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교육도 ‘교육특별시’로 가야”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대전·충남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명노희 씨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논의와 관련해 교육 분야의 제도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명 씨는 1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과 오후 대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통합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며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는 교육도 함께 바뀌는 ‘교육특별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사진>

그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교육 분야는 이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다”며 “통합의 가치가 완성되려면 교육 분야의 제도적 전환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전·충남 교육감을 향해 지방교육자치 체계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명 씨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에 관한 통합특별법을 성안해 국회 논의를 주도하는 것처럼, 시·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특별법을 즉시 성안해 공표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 방향으로는 △교육과정·평가·입시 혁신 △학교 운영 시스템 개편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에게는 등급 중심 경쟁을 넘어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교육특별시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분권은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는다”며 “교육 혁신 없는 행정 통합은 반쪽짜리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