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통합의 전제는 권한, 특별시 본청은 내포여야”

권영식 홍성군의회 의원은 3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통합의 전제는 권한, 본청은 내포다’를 주제로 나선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권한, 군민의 삶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핵심 과제로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항구적인 재정권 독립 △특별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명문화를 제시했다.

그는 “특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인사·조직·정책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이후 정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정·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자치권과 재정권 보장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지표로 ‘특별시 본청의 위치’를 꼽았다. 그는 본청이 대전에 설치될 경우 충남이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중립적 공간에 본청을 설치해야 통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미 광역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본청을 둔다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식 의원은 “본청 위치는 홍성의 미래와 충남의 발전 방향, 나아가 통합의 성격을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흡수가 아닌 상생을 원한다면 특별시 본청은 반드시 내포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