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정치적 통합 논의 중단해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김태흠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과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배제됐다.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데 있다”며 “정치적 계산만 앞선 통합 논의는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다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확대해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 역시 통합과 동시에 지방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야 동수의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행정통합과 관련된 권한은 행안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며 “행안위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을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세 65%, 지방세 35%로의 세입 구조 개편과 최대한의 권한 이양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해당사자인 충남의 입장을 들어달라”며 “도지사로서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