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통합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사진>

김 지사는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구·경북 통합까지 함께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해 중단했지만 이후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 등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으로 압박해 왔지만, 애초 광주·전남 통합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정 문제도 통합 추진이 어려웠던 이유로 언급했다. 그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까지 세 곳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정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통합 무산 책임을 여당과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데 대해 “현재 국회는 대부분의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상황 아닌가”라며 “단독 처리도 가능했음에도 단식·삭발·연좌농성 등 정치적 행동을 이어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제기되는 ‘20조 원 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김민석 총리의 발언 외에 법안에 명시된 내용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교부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행정통합 논의 자체는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갈등과 분열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속도에 쫓긴 졸속 통합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 법안을 만들어 2~4년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통 기준의 통합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