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지구 사업 차질·공직기강 해이 강한 질타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홍성군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축산물 가공장 도축장 홍주미트와 멀어 운송 등 불편
옥암지구 사업자 이미 선정 소문… 특혜 의혹 제기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자체·상급기관 감사결과 △민선5기 공약이행현황 △직원징계현황 △중장기발전 추진현황 △행정·민사소송 현황 △부채관리 현황 등 총 30여건의 사업이 집중 감사의 대상이 됐다.
이두원 의원은 기획감사실이 홍성군의 모든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제어하는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총체적 관리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홍성군을 이끌어 가고 행정·사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고 책임기관이 기획감사실이 돼야 마땅하기 때문에 권한과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서부면 궁리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사례를 일례로 제시하며 "군수가 현재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업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정작 군의회나 시민단체, 일반 군민들에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들려주지 않는다"며 "군수의 인기영합적 정책에 내부적 제동을 걸 수 있는 역할을 기획감사실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익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실장이 모든 것을 다 제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획감사실은 보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뿐 각 실과의 업무와 역할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의 개별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상근 의원은 △홍주미트 승소 사례금 선지불 △무분별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홍성군 채무상태 △균형발전사업 제외 등에 대해 홍성군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홍주미트 관련 승소판결이 채 확정되기도 전에 변호사에게 사례금 2억원을 지급한 것과 대법원에서 환송조치 됐을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에 명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련해 자세한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집행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보통 1년간 3억5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데 보조금의 50%를 전체 50여개 단체 중 특정 5개 단체에 편중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단체들은 다른 사업에서도 비슷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 보조금 집행처에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문 의원은 홍성군 자체감사 결과가 연간 100여건 이상에 달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익 실장은 "해당 사항은 명백한 행정의 잘못이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 축산과
축산과의 경우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 △한우 생산성 기반구축 △조사료 기반확충사업 △홍성한우브랜드 사업 △홍주미트 주식매각 추진현황 등 총 16건의 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었다. 특히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홍주미트내에 설립되기로 했던 축산물가공장이 여러 의원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초 하눌소 축산물가공장은 사업비 8억이 투입돼 지난 2011년 홍주미트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다 임대관계 문제로 갈산면 상촌리에서 사업지를 옮겼으나 이마저도 협의가 안 돼 지난해 11월 서부면 광리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도축장인 홍주미트와 거리가 멀어 운송비 문제가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고 현재 초기 유통망 확충미비와 불경기 등으로 인해 1일 평균 작업량이 한우 10여마리 내외로 저조,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매주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용관 의원은 "아무리 시일이 걸려도 도축장에 가공장이 들어서야 했다"며 "보조금을 집행하더라도 축산농가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료 확충기반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오석범 의원과 윤용관 의원은 "조사료가 다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한다거나 수확된 작물의 계근을 허술히 하는 등 수십억원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확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동우 축산과장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사진을 찍고 계근도 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편이지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천소도읍 육성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서해안자전거도로 관리 △옥암·용봉산지구 개발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불확실해 진 상황에서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3단계 주거환경사업 대상사업지 신청을 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해당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홍성군은 홍성읍사무소는 군비를 확보하고 보건소의 경우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초 이전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며 LH공사에 선 지급한 60억원은 2단계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기존계획대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만약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늦춰질 경우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키로 한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이에 대해 김원진·이병국 의원은 "LH만 설득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농수산부도 쫓아다니며 설득해야 할 판"이라며 "이 문제가 홍성군에서 최고 이슈가 되는 문제이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서해안자전거도로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장재석 의원 등은 "구간구간이 끊긴데다 자전거도로에 장애물이 많아 1년이 가야 찾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지만 국민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만큼 사후관리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이 답보상태에 놓인 용봉산지구개발사업과 지장물보상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옥암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원진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보상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도시건축과에 보상업무 담당자가 극소수라 업무가 더디고 때문에 보상이 미뤄져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며 "보상업무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원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시설계인가도 끝나지 않은 옥암지구개발사업에서 업자선정이 이미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재석 의원은 △부영아파트-향군회관 간 도시계획도로 부실 우려 △회전교차로 섬터 조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체전 기간에 맞춰 공기를 단축해 조성된 부영아파트-향군회관 간 도시계획도로의 경사도가 커 겨울철 차량 미끄러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관내 회전교차로 섬터에 분수대와 조형예술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일반산업단지 경제활성화·고용창출 기대 못 미쳐
드림스타트센터, 외진 곳 위치 접근성 크게 떨어져
◇ 경제과
경제과에서는 관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재래시장활성화 등이 본격 논의됐다. 홍성군은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 2007년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16억여원을 투입해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된다.
이병국 의원은 "시장이 깨끗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활성화에 대해선 오히려 퇴보했다고 생각한다"며 "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노점상, 장옥상인 등 모든 상인을 시장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노점상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옥들이 난전으로 나오고 신축장옥도 빈집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인섭 경제과장은 "전통시장은 대형 슈퍼마켓이라든가 유통점에 빌려 시설이 노후되고 경쟁력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시설이 깨끗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이 원활해지도록 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관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원진 의원은 "일반산단 직원들이 홍성이 아닌 해미로 가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홍성군에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며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개선 교육 등 군차원에서 산단직원을 갈산읍으로 유입할 만한 행정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관 의원은 "일진산단을 통해 관내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어도 신규직원의 40%는 홍성군에서 채용하겠다는 내규방침이 설 수 있도록 홍성군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담TF팀 구성 △도시가스 지원지역 확대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됐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농수산과
△친환경농정기획단 운영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농업 특구지정 등 총 22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농수산과 감사에서 △산지유통센터 설립 △친환경농정기획단 △학교급식지원 △근교농업육성방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 △남당리해양수산복합공간 개점 지연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원진, 윤용관, 이병국, 장재석 의원 등은 산지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특히 김원진 의원은 "산지유통센터는 관내 농민과 소비자의 거리를 좁혀 질 좋은 농산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몇 해 전부터 강조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며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유통센터를 건립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홍성군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관태 과장은 "생산, 판매, 유통구조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 어렵고 특화단지 등의 생산기반이 필요한데 우리군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 관내 친환경농산물 수급 비율이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병국 의원은 "산지유통센터와 더불어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며 "관내 학교 급식비를 군이 보조하는 만큼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부터 관내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남당리해양수산복합공간 개점 △원활한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 △근교농업 육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고, 특히 장재석 의원은 딸기포장재사업과 관련해 "딸기를 재배·수확하는 시기에 포장재를 지원해, 포장재가 남아돌거나 1년씩 묵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독거노인관리 현황 △청소년수련관 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21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이상근, 김정문 의원은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서 다문화가정 2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문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관내에 정착을 하면서 이들 가정의 2세들이 벌써 청소년기에 다다랐는데 홍성군에선 여전히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지원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청소년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몇 년 전부터 행정감사를 통해 누차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과 관련해 이상근 의원은 이주여성을 정착단계별로 분류하는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기, 중기, 정착기 등으로 나뉘어 관내 400여개 다문화가정들을 분류한다면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두원 의원은 드림스타트센터와 관련해 현장방문을 긴급 신청·시행하는 등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국비 1억4000여만원이 투입돼 관내 취약지역 저소득층의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올해 홍성군여성회관에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시설인데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몹시 떨어진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원대상 아동들을 최대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만 주민복지과장은 "향후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가 이전하면 신축건물로 이전할 예정이고, 초기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 보다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독거노인정책 관련 예산 증액 △이혼·사별 이주여성에 대한 대책 △청소년수련관 체력단련실 논란 해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대해 경주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