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

2013-09-26     오준석(홍성군의회 전문위원)

공공기관들은 조직 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하지만 이런 목적의 인사가 자칫하면 조직의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공공조직에서 가장 관심사항 중 하나가 인사다. 민선 5기 홍성군은 주요 보직 경로를 거치는 인사보다는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주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메일이나 편지를 통해 직접 희망 부서를 받는 클린 인사시스템도 채택했다. 이런 시스템은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희망 부서에 배치된 공직자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비록 원하지 않은 부서에 발령받은 사람이라도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바람직한 인사 풍토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인사시스템도 한정된 자리와 직렬에 부딪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공공조직의 원활한 인사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읍·면장의 직렬을 통합해야 한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직렬에 관계없이 누구나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렇기에 본청은 업무특성에 맞게 직렬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읍·면은 직렬을 통합해 인사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자치단체간 행정조직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직제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주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원실의 경우 종합민원실, 민원봉사실, 허가민원실, 열린민원실 등으로 달리 불리고 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꾀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변화나 쇄신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주민 혼란 등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부서 명칭과 단위업무를 통일성 있게 만든 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부서를 1~2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급 조정도 필수적이다. 홍성군의 경우 현재 부단체장을 비롯해 3명의 지방 서기관이 재직 중이다. 이로 인해 보이지 않게 조직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야 한다. 더불어 의회사무과장을 4급으로 상향시키고 인구 8만명이상 기초단체 중 인구 50% 이상이 군청소재지 읍에 몰려 있을 경우 읍장을 4급으로, 과장을 5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행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원활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행정기관에 직면한 혁신 과제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