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복지 도민이 결정한다

충남도가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지방 차원의 복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충남도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한 2013 충남도민정상회의를 다음달 4일 예산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개최한다.
'도민정상회의'는 충남도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및 의사 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모와 다양한 분야별 추천을 통해 선정된 일반 도민과 분야별 복지 서비스 이용자, 복지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전문가들이 제출한 향후 10년 복지정책 중장기 계획의 기본 정책방향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투표 결과는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목표 수준과 적정 사회복지 예산 비율, 재원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토론과 투표도 이뤄진다. 도는 이번 과정을 통해 '충남형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형 복지 공동체'는 중장기 복지·보건 비전 및 목표 설정, 창의적 협력 복지 네트워크 만들기, 향후 10년간의 분야별 복지정책 지표 선정, 분야별 복지정책 우선순위 설정,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포함한다.회의는 주민들이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해 토론한 뒤 투표할 수 있는 '21세기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복지행정을 극복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회의가 주민들의 힘있는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권한을 신장시키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전문가인 이재완 공주대 교수는 "이번 회의의 핵심은 주민이 복지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잘 정착된다면 전국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