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72% "부자 증세" 찬성

충남도민 70% 이상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 4일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2013충남도민회의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도민 1만명, 도정평가단 및 정책서포터즈 등 도민참여기구 위원 2000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됐으며 최종 응답자는 일반도민 537명, 도민참여기구 위원 103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대기업 및 부자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도민의 71.5%, 참여기구 위원의 83.3%가 각각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세금을 더 낼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기구 위원 56.3%가 '있다'고 답한 반면 일반도민 조사에선 '있다' 36.3%, '없다' 51.0%로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충남도의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는 일반도민은 노인층(41.5%)을, 참여기구 위원은 저소득층(33.3%)을 각각 꼽았다. 장기적인 충남도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OECD 또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상위 10%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절반을 넘었다. 현재 도가 제공하는 복지보건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도민 82.8%, 참여기구 위원 83.4%가 보통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민회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연구에 대해 주민들이 심사숙고해 토론한 뒤 투표할 수 있는 '21세기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는 향후 10년 충남의 복지보건계획을 점검하고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토론 등이 열띤 분위기 속에 이어졌으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 적정선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까지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안희정 지사는 "복지문제를 다루면서 재정 수요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가 정책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함께 답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