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리 대책 필요"

"공용차량마크 미부착 폐석면광산 복원 미미" 도세 과오납 증가 따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지난 11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홍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전 처우개선 대책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발생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맹정호(서산) 위원은 최근 2년간 1000만원이상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139억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업계획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됐거나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홍성군의 노인복지예산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노인복지에 무관심하다는 평가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홍장(당진) 위원은 "재정현황과 관련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에서 제시하는 주의등급단계 비율인 2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13년 부채현황은 323억원으로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성철(보령) 위원은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 편의상 출·퇴근 등 개인목적의 사용을 막기 위해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공용차량에는 공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마크를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도세 과오납이 대폭 증가한 사유를 따졌다.
명 위원은 또 "전국 폐석면광산 38개소 중 홍성군이 10개소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9년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모두 1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원사업을 벌여왔지만 홍성군의 복원사업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광산주변 주민건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와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문(천안) 위원은 "홍성군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7개 군중 많은 편인데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한데 이어 "법인카드 사용시 적립포인트가 현재 평균 0.25%에 불과해 충남도와 같이 1%로 상향 조정된다면 적립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포인트 적립률 상향조정을 주문했다.

김정숙(비례) 위원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키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실사,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보조사업자, 수혜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최근 홍성지역 존속살해 사건과 관련해 홍성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및 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용필(비례) 위원은 홍성내포문화축제 개최시 군내 농산물 판매 실적, 도 3농혁신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집행으로 인한 소득증대 등 실질적 성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김석환 군수는 홍성군의 2013년도 군정운영방향, 군정현안 및 향후과제에 대해 보고한 뒤 △내포신도시 인계인수 유지관리 대책 마련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이전·폐업 지원 △홍성역~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조기 시행 등을 위한 도의회의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