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대비책 시급

공장입지 이어 대학·금융·복지 분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 역행… 규제정책 다양화 필요

2013-11-28     이석호 기자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대학, 금융,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공장입지 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자본과 권력은 물론 복지분야 등 새로운 사회수요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수도권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2011년 현재 47.19%, 기업체수는 47.33%, 제조업체수는 50.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은행예금의 71.07%와 은행대출의 68.36%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2012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64.37%, 공원면적의 39.1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지난 1995년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34.62%, 공원면적은 8.68%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의 재정자립도도 2012년 현재 77.93%에 달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40.80%에 그쳐 1995년에 비해 격차가 9.43% 확대됐다. 보고서는 규제대상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규제방식이 입지규제 등의 직접규제에서 세금 등의 간접규제로 전환되는 등 수도권 규제정책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수도권과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확보 △지역인재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지방금융 활성화 및 벤처캐피탈 조성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 △수도권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집중 방지를 위한 지역할당상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관률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지방의 자생적 기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확대에 대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네트워크 형성 등 수도권 규제정책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