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자금 빼돌리다 덜미
2014-02-07 김혜동 기자
홍성경찰서는 지난 3일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금 및 고용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모 영농조합 법인 대표 김모(55) 씨와 송모(31) 씨 등 북한이탈주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9월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 버섯 재배 설비 구입비 명목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1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송 씨 등 북한이탈주민 3명과 짜고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 지원금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