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개혁 최우수 ‘대통령상’

충남도가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건수와 채택건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현장규제 개선 등 4개 부문 10개 평가지표 21개 세부지표에 걸쳐 실시됐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법률을 집행하면서 찾아낸 규제에 대해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도 발굴해 개선 조치하는 등 노력도와 적극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특례조항으로,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수산물가공 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 어장이용개발 수립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구분 개정 등 총 104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