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본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발전’과 ‘통합’을 향후 국정운영의 양대 줄기로 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미래를 향한 힘찬 항해가 결실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시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사회·국민통합’을 달성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용’과 ‘변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외교와 대북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노선’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비전과 국정지표
이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진군에 자신이 최 첨병에 설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예방적 복지 ▲인재대국과 과학국가 ▲글로벌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정착 ▲섬기는 정부의 5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선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결코 ‘기적’이나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흘린 ‘피와 땀의 결정’이라고 해석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를 위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변화의 최 일선에 서야 할 주체가 정치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데 있으나 정치가 국민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리당략과 정쟁에 몰두하는 ‘여의도식 정치’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만큼 무조건적인 비판과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화와 상생의 정치,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의 정치를 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필요할 경우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경제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선진화 달성을 위해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해 기업인이 국내외 무대에서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다.
새로운 노사문화에 대한 원칙도 제시했다. 노(勞)와 사(使)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로 과격한 투쟁은 결국 자멸을 가져온다며 이제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한다면서 “개방에 취약한 부문, 특히 농어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대응책 마련에 정부가 함께 하겠다”며 “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지 말고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안보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국익에 바탕을 둔 실용외교로 집약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달려가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이날 취임사에도 같은 기조를 천명했다.
특히 직전 참여 정부에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도 한층 강화하고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골고루 강화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할 것임을 역설했다.
대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실용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사회·교육·문화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 못지않게 복지도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나서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통해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선진화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성정책에 각별히 무게를 뒀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시민권과 사회권 확장에 힘쓰고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맞춤형 보육시스템 등을 구축해 시대적 과제인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세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을 돕겠다고도 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