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폐업보상 신청 포기농가 속출

홍성지역 한우 사육농가 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로 인한 폐업보상 신청을 철회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관내 FTA 협정 관련 한우사육 폐업보상을 신청한 농가수는 260여 농가로 두수로는 3700여 마리에 이른다.
신청 농가 중 70%에 해당하는 180여 농가가 70세 이상의 고령화 농가이다.
폐업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올 11월까지 소를 처분한 뒤 홍성군의 확인을 받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홍성군이 한우 폐업보상으로 책정한 예산은 총 12억7600만원이다.
한우 폐업지원금을 받으면 앞으로 5년간 자신이나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가 사용하던 축사도 앞으로 5년간 한·육우 사육용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폐업보상 신청을 철회하는 농가들이 잇따르면서 FTA협상으로 타격을 입을 영세농가 구제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또 폐업보상을 신청한 농가 대다수가 번식우를 사육하는 농가여서 향후 한우 사육기반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홍성지역에서 폐업신청을 한 축산 농가 중 30여 농가가 신청을 철회한 상태이며 폐업보상이 마무리되는 올 11월 말까지는 폐업신청을 철회하는 농가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폐업 보상을 철회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송아지 가격이 상승한데다 폐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송아지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폐업을 망설이거나 재검토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송아지의 경우 220만~240만원, 암송아지의 경우 120만~15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배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전국적으로 한우 폐업보상을 신청한 농가 대다수가 번식우 사육 농가이어서 폐업이 현실화 될 경우 내년부터 송아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이지훈 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은 “FTA협상으로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소값 하락에 대비해 영세농가의 폐업지원을 보상한다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지만 소값이 오르면 당연히 폐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폐업농가의 한우를 전부 도축하는 것도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축산업자는 “인위적인 생산 감축으로 인해 소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비싼 한우보다는 값싼 수입육을 찾기 마련”이라며 “단발적인 사육두수 감축 정책보다는 생산현장을 안정화시키고 피해보전직불금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