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개방 선언 농민단체 반발
전농 충남도연맹, 25일 ‘충남농민투쟁 선포식’
2014-07-31 김현선 기자
올 연말로 다가온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지난 18일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쌀을 전면 개방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향후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확정한 후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은 성명을 통해 “쌀 관세화는 전면 개방의 시발점으로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낸다 하더라도 관세 감축과 철폐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지난 25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300여명의 농민이 모인 가운데 ‘쌀 전면개방 저지 충남농민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쌀 전면개방 선언을 ‘식량참사’로 규정한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민족의 주식이자 주권인 쌀을 국민과 협의도 없이,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은 식량주권과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협상도 해보지 않고 쌀을 포기한 정부가 관세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이겨낼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행진하던 중 정문 앞에서 전경에 의해 바로 제지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