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인터뷰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장명진 의장

2014-09-18 김현선 기자

“식량주권 걸린 문제 신중해야”
충남 쌀 생산 전국 1위 ‘직격타’

“정부의 7·18 쌀시장 개방선언(관세화 선언)은 농민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선언이다. 협상도 하기 전 쌀시장 개방을 정부가 나서 선언해버린 것은 자신의 패를 다 펼쳐놓은 것과 마찬가지다”전농충남도연맹 장명진 의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쌀시장 관세화 문제는 식량주권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쌀 관세화를 통해 쌀을 자유롭게 수입하되 높은 관세를 매겨 쌀 시장을 보호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높은 관세율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전 정부에서도 쌀 시장만은 지킨다고 하고선 다들 약속을 못 지키지 않았냐. 관세율을 300~500%로 높게 매긴다고 하는데, 이후 협상의 문제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이어 그는 “쌀을 수출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들의 압박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며 “일본만 하더라도 지난 99년 쌀을 관세화 하고 5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매겼지만, 최근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관세 인하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쌀 관세화와 관련해 ‘현상유지’를 하며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WTO협정상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즉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의무수입물량(MMA)이 두 세배 늘어나 쌀 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2004년 쌀 협상에서 2015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았다”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표류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2005년 이후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2015년 이후 쌀 시장이 자동으로 개방된다’는 협정문에도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 시장 관세화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충남의 쌀 생산량은 82만톤으로 전국 1위, 쌀 재배면적은 14만 8684ha로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쌀 농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 지역의 농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2헥타르 미만의 농사를 짓는 소농의 경우 더욱 타격이 클 것”이라며 “소농이 어려워지면 환경농업 역시 이뤄지기 힘들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