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도입 4년 … 여전히 종이로
2014-10-30 서용덕 기자
수기결재율 12.8%，전국평균인 5%보다 2.5배 높아
행정지원과 32%로 실과 중 가장 높아… 문제점 지적
홍성군이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한지 4년이 지났지만 (부군수 이상)수기결재문서비중이 전국평균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11년 신속한 의사결정과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 폭넓은 정보공유,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13년부터는 정부에서 보급한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에서 접수, 결재, 시행, 보관, 열람,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서처리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군의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는 968건으로 이 가운데 124건이 수기결재 문서다. 전체 결재문서 중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평균인 5%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지난 9월 한 달간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 가운데 군청실과, 사업소, 읍면의 수기결재율을 보면 행정지원과가 32%, 기획감사실 30%로 전국평균의 6배에 달했다. 이어 문화관광과 14%, 안전총괄과 12%, 환경과 9%, 종합민원실과 경제과 8%, 농수산과 6%, 주민복지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5%, 축산과, 건설교통과 4%, 재무과 3% 순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7건 가운데 6건이 수기결재문서로 86%를 기록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6건의 결재문서가 발생했으며 절반인 3건이 수기결재로 나타났다. 수기결재의 내용을 보면 의사결정권자
와 대면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업조정과 변경이 많은 복잡한 사안, 익숙한 수기결재를 관행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지원과 한진곤 서무담당은 “수기결재를 줄일 수 있게
교육하고 각 실과에도 전자결재를 하도록 공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수기결재율이 가장 높아 누구를 교육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만 의원은 “수기결재율
이 지나치게 많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어떤 부분에서 수기결재가 진행됐는데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기결재는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원문공개서비스에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났
다. 수기결재문서는 전자결재문서와 달리 원문공개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시 전자결재를 받아 전자화 하거나 수기결재문서를 스캔해서 전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원문공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수기결재율이 5%를 넘는 각 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을 조치대상기관으로 지정해 매달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빠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