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장실사, 형식에 그쳐
점검표 작성은 해당 원장이 직접 수기로… CCTV확인, 시간·인력 부족으로 점검미비
2015-01-26 조원 기자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관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시설 전수조사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국공립, 법인, 민간어린이집 등 52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여부와 영유아 대상 학대여부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 동행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이하 CCTV) 영상 중 일부를 돌려보며 아동학대 등 위법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군은 아동학대 여부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점검의 실상은 전수조사에 따른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이 점검표를 직접 작성하는가 하면 CCTV확인도 어린이집 한 개소 당 채 20분도 걸리지 않는 등 허술한 점검으로 오히려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진형 홍성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은 “조사원 두 명이 관할 어린이집 모든 CCTV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조사기간 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주민복지과 여성복지담당은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장과 보육교직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점검”임을 강조했다. 군과 경찰의 무성의한 점검에 대해 보육교사 이 모씨는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의 질책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와 보여주기 식의 점검으로 그 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세 자녀를 둔 학부모 김 모씨는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 집은 괜찮은지 솔직히 걱정이 된다”며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CCTV 공개 등을 통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 52개소 중 46개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국공립 1개소, 법인 2개소, 민간 1개소, 가정 2개소 등 6개소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