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매달 70여대씩 발생
무보험차량 피해자들 충분한 치료 기대 못해
2015-06-29 이규승
관내에 무보험 차량이 매달 70여대씩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매달 3차례(2, 12, 22일) 통보를 받고 있는데 이달 67대가 발생한 것을 비롯, 매달 60~70대씩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의 경우 최고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중 과태료 체납액만도 무려 9238건, 17억 원이나 된다. 이들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이들 무보험차량이 도로를 질주할 경우 사고시 피해보상 문제가 뒤따라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치료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치료일 뿐 넉넉한 치료는 물론 보상금도 기대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통보를 받는 즉시 전화나 우편으로 가입을 촉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가입하는 차량들이 있어 무보험차량은 통보된 숫자보다 적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달 미가입 차량이 60~70대씩 나오는 것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