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함께 대안도 제시

2015-07-03 서용덕 기자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228회 홍성군의회정례회를 개최하고 총 12건의 조례안건을 원안 및 수정 가결 처리했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군의회는 총 282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의 질문과 실과소장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느 때와 달리 비판하고 지적하는 감사로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질문 내용을 의원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용봉산 집중 투자로 관광명소화 필요”

용봉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김헌수 의원은 “용봉천 사업과 관련해 당초 보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용봉천 지류 역류 등의 민원과 설계 오류로 옹벽만 설치하고 방치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용봉산 명품코스 개발과 관련해 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 관광객들이 찾아 올만한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양 칠갑산출렁다리의 경우 출렁다리를 보러오는 관광객이 많은데 홍성도 조금씩 이것저것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 곳에 투자해 볼만한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 해야”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선경 의원은 “공시지가가 공개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 민원이 제기되는데 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비롯해 등록세 등 각종 과세표준의 결정 기준 및 자료가 되기 때문에 홍성군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운영과 관련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활용률이 낮은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는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서부면의 경우 면사무소에 무인민원 자동발급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률이 낮아 하나로마트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기농업특구 체계적 계획·예산 부재”

기업유치에 있어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3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국 의원은 “기업 이전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중 일부는 홍성 이전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원금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부도난 업체에 지원된 유치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만큼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 유기농업 및 친환경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됐지만 예산을 보면 과거와 변한 것이 없다”며 “특구로 지정 받아 국비 사업 등을 유치하는데 더 좋은 환경이 된 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확보, 유기농 및 축산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사업 문제시 법적조치 강구해야”

지난해 추진된 한성준 무용제전 보조사업과 관련해 정산검사시 지출 증빙서류 미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덕배 의원은 “보조금사업의 경우 법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 사용을 비롯해 각종 지출 증빙서류 미비 등 문제가 이어졌다”며 “실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보조금 환수를 비롯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서 소유주가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높이고 자부담률도 일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부담 비율이 일정해야 형평성에 맞고 이처럼 보조금이 지원된 개인 문화재의 경우 관광객이나 지역민이 찾고 활용할 수 있게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상 난항으로 붕괴위험지 방치 곤란”

올해 말 마무리되는 광천읍 옹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보상거부 등의 문제로 낙석 위험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현동 의원은 “현재 보상을 거부하는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낙석 위험이 큰 곳인데 보상이 어렵다고 사업지역에서 빼놓고 마무리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가공 사업의 지원 후 사후 관리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일부 업체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지역 농산물이 아닌 수입농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의도와 다른 것”이라며 “외국농산물을 쓰는 사례가 없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씨명의 토지 철저한 실태조사 필요”

국비사업을 유치할 때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윤용관 의원은 “국비를 많이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차후에는 적자투성이로 오히려 군에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아니면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토지대장 상 소유주가 창씨 명의로 등재돼 관리되고 있는 토지 336필지 45만㎡에 대해 철저한 추적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산세 등에 대한 탈루현상이 없어야 할 것이며 체납되는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조치로 강제징수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두부공장 보조금 회수해야”

공장운영에 수년째 차질을 빚은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 기능성양념압축건조두부상품화사업(이하 건두부)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선균 의원은 “건두부공장 경영에 대해 따질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경영상태를 비춰보면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정리하고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LED 가로등 입찰과 관련해 저가 입찰로 오히려 군에 손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억원짜리 사업이 11억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의지가 없거나 실제 공사가 진행돼도 부실공사의 우려가 크다”며 “낙찰 이후 사업 이행을 하지 않은 해당 업체에 차후 공공입찰을 할 수 없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진전기 제2생산라인 조속히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세 수입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만 의원은 “일진전기를 유치하기 위해 1000억 원 가까이 투자했지만 일진이 내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연간 1억3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제2생산라인을 건설해 군민들이 기대했던 기업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단위 마을에 가면 노후화된 석면슬레이트 지붕 축사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경로당지원 물품 관리 철저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 혜택에서 소외 받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청소년증 발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은희 의원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생증을 통해 청소년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그렇지 못하다”며 “청소년증 발급실적이 저조한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 받지 않게 잘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로당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 지원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따르지 않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관내 경로당 가운데 많은 곳은 최대 27개 품목을 지원 받았는가 하면 적은 곳은 4개 밖에 지원 받지 못한 곳도 있다”며 “관리카드 등을 작성해 경로당 지원물품 관리에 효율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