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는 투표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사회발전을 나누는 기점은 6·25를 전후로 전쟁세대와 전후세대로 나뉜다. 전쟁세대는 일제와 6·25를 겪으며 온갖 고난을 경험하며 이 시대를 있게 한 현 노인세대이고, 전후세대는 베이비부머세대, 운동권세대, 스펙세대로 세분화된다. 베이비부머세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세대로, 이 세대는 2,3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그 일자리 수요를 채워내기 급급했다. 87년 민주화운동으로 대표되는 운동권세대 역시 한국사회의 민주화욕구를 경제성장논리로 막아내기 위한 정부의 외자유치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의 거품성장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일자리들을 채워갔다. 그들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세대로서 현재의 한국사회의 허리와 어깨를 맡고 있다. 하지만 97년 IMF를 맞으며 금융권의 통폐합과 해외 매각등을 통한 일자리슬림화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정치참여의 기회는 상실되었고, 스펙의 시대로 급전환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학점에 매달리고, 스펙 쌓기에 전념하면서 개인주의화로 빠져들어 갔고, 좁아지는 일자리 찾기에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 되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는 외국인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이중고의 나락으로 들어가 버렸다. 2030세대들에게도 어떤 역사적 계기나 사건에 의한 경제성장의 분위기가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시점의 국제경제는 한 틀로 묶여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만 좋은 시절이 올 날은 기대하기 어렵다.

DJ정권이나 참여정부는 386 학생운동권세대의 동력으로 국가를 경영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후의 MB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보수정권으로 회귀하면서 법인세 인하,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친기업적, 친노인적 정책 일변도로 정책기조가 맞춰져 감에 따라,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노인계층(60세이상)에 대한 복지정책은 지속적인 증가일로 속에 있음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요구와 청년일자리 해결요구등 청년들에 대한 복지나 일자리창출정책은 거의 수립되지 않고 있다. 2015년 3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인 상황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일까? 답은 하나뿐이다. 정당은 정권획득이 근본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에서 득표를 많이 하는 것이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대선당시 20-24세의 투표율은 51.1%, 25-29세는 42.9%인 반면 60세 이상은 76.3%였다. 이런 현상은 2012년 총선에선 그 간극이 벌어져 20대전반(20-24) 45.4%, 20대 후반(25-29) 37.9%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선거인수로 보면 60세이상 연령층보다 19세를 포함 20.30대를 모두 합하면 6백만명 이상 월등하게 우위를 차지하면서도 저조한 투표참여율은 정권창출이 목표인 정당의 정책을 변화시켜내지 못하는 원인이다. 물론 20대 초반은 대학생으로, 20대 후반은 취업으로 타지에서 투표하러 고향오는 일이 힘들 수 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학에 투표소 설치를 할 수 있고, 거소투표, 사전투표, 재외투표등 참정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들을 풀어내주고 있다.

정당에서 고려하는 것은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아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투표의 경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젊은 층의 투표율뿐이다. 19세 이상부터 30대의 투표율, 절대투표인수가 60세 이상의 투표자수를 월등히 능가하는 상황이 2회 연속 지속되는 극 반전이 일어날 경우 젊은 일자리정책은 살아날 것이고, 공약은 넘쳐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투표율이 오르는 동안 20-30대의 정치의식은 투표율 증가폭만큼 성장할 것이기에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고 선거정국을 뒤흔드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투표를 민주국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 꽃을 피울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