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삭감 실태조사

8일 류근찬 정책위의장, 이상민 의원, 김창수 대변인은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산 삭감 실태조사 및 당초 원안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정종환 장관에게 강력항의하고 당초 원안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당초 마련한 5년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7년 795억원에서 2008년 3,300억원, 2009년에는 8,768억원, 2010년에는 1조271억원, 2011년 → 1조2,40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행복도시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09년 4,119억원에 불과해 당초 8,768억원의 절반에도 못 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삭감 진상조사단장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은 “올해 행복도시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인했는데, 실제 당초 계획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도 행복도시건설청이 6천여억원으로 줄여서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다시 4,119억원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뿐만아니라 지난달 25일 2005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범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와 함께 묶여 ‘복합도시위원회’로 통합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 “그렇게 되면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던 행정도시추진위는 장관급 위원장으로 조정되고 그 위상이 격하될 뿐만 아니라 전문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추진의지가 약화될 것이고,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포기하고 있는 증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이명박 정부가 행복도시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2009년 예산이 절반으로 반 토막 났다는 것은 행복도시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년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당초 도로를 100% 정부가 다 지원하기로 했는데 50%는 정부가 대고 나머지 50%는 토지공사가 개발이익으로 대고 하자고 기획예산처가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분양가 올라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국고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할 때도 도로건설은 100%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어 “처음에는 청사가 이전되는 기관의 땅을 일시에 다 사는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일시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연차로 배분시키다 보니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8조7천억원이라는 행복도시 건설 예산은 법률로 정해진 것으로 절대 삭감되는 일은 없다”면서 “의혹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9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권선택 원내대표, 류근찬 정책위의장, 김창수 대변인, 이재선 의원, 이상민 의원 등은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산 삭감 실태조사 및 당초 원안추진 촉구차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했다.
이날 진상조사에 나선 심 대표는 “행정도시가 축소되거나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은 도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란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회절할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상민 조사단장과 박상돈 사무총장은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를 단순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하나쯤 건설하려고 생각하는데 있다”며, “정부사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됐을 경우 국가적 손실이 만만치 않은 만큼 행정도시건설청은 정부에 건의해서 행정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인희 청장은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광역도로 예산의 50%를 토지공사에 부담시키면 분양가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8일, 9일 충청권을 방문한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한나라당 충남도당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도시를 원안보다 축소한다면 충청도 민심은 제2의 쇠고기 민심으로 변화할 것이다”면서 “17대 때 국회 합의로 통과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군의회(의장 진영은)및 연기군주민연대(상임대표 고수환)는 “세종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군민이 힘을 합쳐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기군 대책위 등은 ‘행정도시 건설예산 축소에 대한 주민의 입장’이라는 제언 하에 “정부는 행정도시 흔들기를 중단하고 원안 지속 추진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