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 감독 ‘주먹구구’

부당집행… 관리 허술
상시 감사시스템 필요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리 감독이 허술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경 의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홍성군이 심의와 평가는 물론 관리 감독 소홀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이 요구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관내 법인단체가 복지기관을 위탁운영을 하면서 법인대표에게 매월 80만원의 직책보조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재판과정에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 및 자체수입금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체육단체는 도민체전 참가 및 선수훈련 지원예산과 관련해 사업비 정산서 지연제출,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의 체크카드 미사용, 증빙서류 부실제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수년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정황 포착도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며 “부당 집행된 예산에 대해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의무화, 담당부서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사업실적 정산 등 상시 예방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덕배 의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군비가 투입되는 수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증빙된 것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공모사업이 특정인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것과 보조금 정산 시 부실한 증빙서류 등이 확인됐다. 보조금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