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북 상리마을 주민, “마을회관을 돌려 달라”
홍성군, 마을회관 관리 ‘나 몰라라’
홍북 상리마을 주민들이 정당한 마을의 재산인 회관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수년간 제기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5년 상리마을이 문화체육부지정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마을주민들은 공동 모금한 2천2백만 원으로 현재의 마을회관 자리 647㎡를 구입, 홍성군에 기부채납을 하여 단층건물 (199.94㎡)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리마을이 지난해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받아 홍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마을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마을회관의 소유권이 군이라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군의 소유라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김건태 이장과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군에서 마을회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관리한 사실도 없다”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마을회관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마을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마을회관은 누수현상이 심해 누전위험이 있고 공간이 비좁아 회의도 제대로 못한다”며 “문화마을로 행사가 많은데 행사용 비품 등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한쪽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실조차도 남녀 구분이 없어 외지인들에게 부끄럽다. 회관 뒤에 있는 땅을 주민들이 구입했으니 건물을 신축하게 명의를 돌려달라는 것이다”며 “마을회관이 군의 재산인데 다른 땅이 포함되게 건축됐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이상한 회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에서는 우리의 요구에 2층으로 올려준다고 하는데 1층이 낡고 노후됐는데 2층이 무슨 소용있느냐”며 “그간 담당자나 군수, 도지사가 바뀌면 그전에 돌려준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된다. 말 그대로 물거품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태준 군의원은 “지금 마을회관 자리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어이없는 경우다. 그러니 지금의 지목으로는 돌려줄수 없으니까 ‘잡종지’로 변경을 해주면 된다”며 “일전에 군수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담당자는 법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실과장들의 협의를 거쳐서 군의회에 상정하면 군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기부체납 받은 것을 행정법과 민법상 되돌려줄 근거가 없다. 주민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며 “돌려주기 싫은 것이 아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2층으로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