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악취 근본 해결방안 없나?

축사 악취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축산 농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과 충남도는 T/F팀 구성, 합동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홍성군은 올 여름 유독 심한 악취의 주범으로 축사의 축분과 내포신도시 주변 경작지에 살포된 퇴비냄새 등이 혼합된 '복합적인 악취'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민원건수가 수십 건에 달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던 7월 초부터 한달 간, 내포신도시 주변 2만 3000평(농어촌 도로 104호 도로변)의 대규모 경작지에 미 부숙된 퇴비 200톤 이상이 살포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군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대규모 경작지에 대해 유채꽃 등 경관작물 식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창 돈사 등 현대화 시설개선과 축사 이전 또는 폐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상황으로 축사악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대규모 경작지의 토지주는 외지인으로 현지인들이 임대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에서 경관작물 식재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경작지를 임대해야 가능하다. 이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악취저감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

현대화 시설 개선 또한 일시적으로 악취 저감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축사존치기간이 길어져 결국 축사 악취로 인한 갈등은 지속되게 된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지역민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축사 이전·폐업이 우선과제라 말하지만 문제는 예산확보다. 전국 지자체들은 축사 이전·폐업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지만 축산단지 폐업에 따른 보상비를 국비로 지원해 준 선례가 없다는 답변 뿐이다. 군 또한, 축사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축사이전 또는 폐업이지만 엄청난 보상 재원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무더운 여름, 삶의 질을 보장하라는 입주민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축산농가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홍문표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축산환경 개선방안 국회 심포지엄’에서 경남과학기술대 김두환 교수는 “악취 중점관리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원칙은 악취 발생 사전관리”라며 “축산농가의 농장 중점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환경개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매뉴얼 준수는 기본이고 행정기관에서 분뇨처리방법과 돈분장 사용현황, 정확한 악취측정이 수시로 체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