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에 대한 책임 묻겠다”

홍성군이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이하 법무공단)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돼 온 월산리 출소자시설 부지 매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의 향배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 6일 홍성군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월산리 출소자시설 부지 매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당초 출소자시설 부지로 예정됐던 월산리 부지에 대해 법무공단 측이 주민 측에 매입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단 측이 주민을 고소하는 등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다. 또한 군은 백월산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서도 이번 부지매입 검토를 진행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군의원들은 부지매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의회의 긍정적 반응에 따라 법무공단과의 협의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법무공단과 주민 간 갈등 논란 외에도 백월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한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없어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부지매입 검토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법무공단과의 협의에 나서는 등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의 부지매입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특히 백월산 등산로의 경우 수 년 전부터 등산객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군의 이번 매입 검토는 아주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백월산을 찾는 등산객 수가 엄청난데도 등산로가 낙후돼 있고 제대로 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항상 아쉬움이 컸다”며 “이번 부지매입 검토는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 탁월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번 토지매입 검토만으로 법무공단이 고소를 하기 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군과 의회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논란의 경우 군에서 단초를 제공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사실들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법무공단의 태도 역시 공공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군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논란을 자초한 군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출소자 시설 부지문제는 군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더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주민은 의회 역시 주민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