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 ‘혈세만 낭비’

홍성군이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추진과 관련,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추진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군민혈세만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6년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3877만4000원 (국비 2억203만 9000원, 도비 1억102만원, 군비 2억3571만5000원)을 투입해 홍성군보건소 건물 1층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군은 지난 8일 홍성군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보건소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으로 수도사업소 이전 등 군 산하 임대기관 우선 배치계획을 설명하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보건소 주차장 내에 신축하겠다고 변경 계획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소 주차장 내 396㎡ 면적에 당초 사업비에 7000만원을 증액한 6억877만4000원을 투입해 작업장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증액된 소요사업비 7000만원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의 사업계획 및 추진이 일관성이 없어 군민의 소중한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공모사업 신청 시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 2013년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을 위한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소를 활용할 계획으로 신축이 아닌 증개축으로 사업을 신청 했다. 하지만 다시 보건소에 수도사업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당초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고스란히 군비로 투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군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당시 공모사업 신청 시 예산군과 동일하게 공모를 하다 보니 신축으로 신청 시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보건소 활용계획을 염두에 두고 증개축으로 신청을 하게 됐다”며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와 수도사업소 등 군 산하기관의 임대료로 지급되는 예산을 감안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축소로 주차난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보건소 주변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장애아동보육시설,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이 밀집해 있어 협소한 주차난으로 혼잡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3개 단체 관계자 및 복지관 이용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차량, 빨래방 이용객 차량 등 일일평균 120여대인데 비해 주차면수는 복지관 내 20면, 보건소 앞 공용주차장 30면, 보건소내 주차장 15면 등 보건소 직원과 이용객 차량까지 합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 신축에 따른 공사차량이 드나들다 보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보건소 앞 공용주차장을 전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하는 등 장애인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근 의원은 “보건소 청사를 활용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목적에서 벗어나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해당부서에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차문제 장애인 및 이용객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보건소·읍사무소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수도사업소 이전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증개축에 대한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