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 추진

정부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445억 원을 투입·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상시 일반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2004년에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10년과 201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돼 왔으며, 정부가 일반법 전환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언론의 건전한 육성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문재인 정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4일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학계·업계, 관계 부처, 언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3년 동안 445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라는 비전하에 4+1 전략, 4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5가지 전략으로는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디지털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혁신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역 공익 활동 증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 등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올해 137억 원, 2018년 139억 원, 2019년 169억5000만 원 등 3년 동안 총 445억5000만 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신문의 디지털 부문 매출을 10% 성장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수립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과제에 “지역신문 지원 근간이 되는 법·제도 정비를 위해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2022년까지인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 및 심층 기획취재 지원 △디지털 뉴스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지역신문 연계 컨설팅 지원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뉴스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지역 뉴스콘텐츠 가치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뉴스콘텐츠 신디케이션 구축 △뉴스데이터베이스(DB) 검색 알고리즘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 사업 △통합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 지원 △뉴스제작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역신문이 뉴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역언론의 자생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정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지역 공익활동 지원 등의 사업 등도 벌인다.

이밖에도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정보 복지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공익광고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향상키로 했으며, 부가세 및 우편수수료 감면 등 비합리적 부분 개선 추진, 지역 내 분양공고 및 도시계획시설 공고, 선거기간 중 정당광고와 후보자 광고 등을 지역주간신문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으로 지자체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일·주간지의 차별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신문사 3412곳 중 지역신문은 1013개사에 이른다. 이들 지역신문 중 한국 ABC협회의 부수공사 참여사는 지역일간신문 108개사, 지역주간신문 421사이며, ABC협회 미가입 지역신문사는 총 238개사(일간 8개, 주간 225개)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 선정기준은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지역신문사에 대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미디어 육성과 진흥을 도모해 지역신문이 ‘지역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