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주민들, 김석환 군수 고발

특혜의혹·가축분뇨 방출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해

2018-05-10     김옥선 기자

광천읍 주민들이 김석환 군수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광천읍 신진리·상정리·덕정리 주민 167명은 지난 8일 광천읍 상정리 327-12번지 축사 신축허가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가축분뇨 방출, 가림막 천정 후앙팬 미설치로 인한 악취 피해 신고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한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주민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축사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 지난해 6월 정부 각 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김석환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이에 군에서는 불법착공, 불법매립, 불법개발행위 등을 이유로 원상회복 시켰으나 지난 2월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주민 백병현 씨는 “2015년까지는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주변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축사 주인이 2015년 말에 절대농지인 축사 부지를 매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한결같이 축사를 짓는 사람들이 축산협회 간부나 지역 자치위원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특혜의혹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축사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소 배설물로 인해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고 생활하는 등의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김 군수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혜의혹으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항에 대해 군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