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여섯 가지 제안

문병오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복지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홍성군정의 각 분야별 사업추진을 감안하면 복지분야에서 자체사업의 확대는 비록 어렵다하더라도 홍성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책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홍성군 자체 복지시책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의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지난 1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병오) 주관으로 5회에 걸쳐 개최한 ‘복지 관 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복지분야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했다”고 밝히면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우리 홍성군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현장에 답이 있다”며 복지분야 기관·단체 간담회의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개최를 제안했다. 홍성군과 관련 기관·단체가 공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최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둘째, “가정내 문제의 원인인 알콜중독,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의 발생하는 문제의 가정을 적극 찾아 사례관리제도를 활용한 심리치료 등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시책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라며 보편적인 가정 이외의 가정에 대한 발굴과 문제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책 개발을 제안했다.

셋째, “기업이 장애인 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채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된다면 이 또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넷째, “지난해에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에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아동복지시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 출산에 필요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가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홍성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관련 시설 확보를 제안했다.

다섯째, “이웃 및 가족과 단절되어 집에서 홀로 지내시는 노인이 있다”며 고독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문 의원은 경로당 활동프로그램을 활성화와 이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여섯째, “청소년 문제는 단편적인 원인보다는 가정, 친구, 학교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문제 학생을 하나의 기관·단체에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관계 기관과 단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제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간담회를 통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다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